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서명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접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출마를 두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 출마’라며 공세를 펼쳐 왔다.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면책·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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