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15일 전에 통과됐는데 지금 그래 놓고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 검찰 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주도 인사 반영,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완박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도 “(직접 수사권이) 많이 축소됐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딸의 약탈적 학술지 논문 등재 논란을 제기하자 “제가 학술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논문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다”면서 “논문이란 것과 에세이라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쓴 짧은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하거나 학위에 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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