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19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다. 고소·고발장은 전날 다시 출범한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제출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씨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합수단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등이 공모해 루나·테라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 및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엘케이비엔파트너스는 앞으로도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인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합수단 출범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다음날인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 합수단을 재출범시켰다.
루나·테라 급락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뜻한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루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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