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우주청의 대전 입지 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우주청 설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핵심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대전이야말로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와 항공은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특징에서 이질성이 크다”며 “우주분야는 과기정통부가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국토부·산업부가 실용화·상용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과 우주를 통합할 경우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 단위가 아닌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지는 우주청의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이 우주청 입지에 최적지라고 양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대전은 우주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우주관련 기업이 64개나 위치해 우주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관련 R&D기관·사업체가 대전에 밀집돼 우주 국방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매년 1만7000명 이상의 이공계졸업자와 3000명 이상의 석·박사 졸업자를 배출하는 등 충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주청 입지 결정의 공론화 과정,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우주청 입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우주청은 국가 우주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의 논의 수준은 우주청이란 행정기관 설립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역의 이익 문제로만 결부되는 거 같아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우주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국가발전의 대계를 위해 우주청 설립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우주 거버넌스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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