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소속 전문위원·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에 대해 원대 복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직을 던진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 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 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 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에게 TF 파견이 종료됐다며 이전 근무처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다음날인 17일 SNS를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검사직 사의를 표했다.
디지털성범죄 TF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현행 사법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 신설된 조직으로, 2018년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가 TF 팀장을 맡았다. TF는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총 11차례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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