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신입생 모집결과 허위보고 11명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 입학생 136명을 모집하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A씨(72·사립대학교 이사장), B씨(59·전 교학부총장), C씨(49·전 입시학생팀장), 교수 8명 등 총 1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 8명에 대한 송치사건 보완수사중 전 교학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에 대한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과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 및 직접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 이사장의 관여 사실을 새로이 밝히는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월 말쯤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하여 주고 입학시킨 직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입학시켜 위계로 총장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0년 3월쯤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허위입학한 136명을 포함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해 위계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입생 허위입학 경위는 해당 대학교가 신입생 충원율이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자 신입생 모집을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여기고 강조했지만,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및 정시모집까지 끝난 상황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마지막 남은 절차인 추가모집에서 충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대학교는 A씨의 승인을 받은 B씨, C씨가 모집인원이 미달인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신입생 충원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총알’(허위입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하거나 학생처 등 직원들이 모집한 허위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하고 그 등록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입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배우자, 자녀, 조카, 처남 등 지인들을 허위 입학시켰으며, 그 중에는 대학원생, 60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인원 1684명 중 136명이 허위입학생으로 파악됐다.

검찰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구조적인 입시비리 범죄”라며 “문제가 된 대학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주도하여 광범위하게 허위입학이 이루어져 모집인원의 약 10%에 달하는 신입생을 허위입학시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