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초당적·의회주의 등 여야 협력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21차례 언급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사에 이들 단어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과 달라진 스탠스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통합과 협치를 막는 암초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정국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가진 국회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59조4000억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법률안·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당 소속인 윈스턴 처칠 내각에서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애틀리가 부총리로 협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호영(보건복지부)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여야의 기존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왜 김동연(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는냐’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삼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