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5조5000억원 덜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예측이 어긋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47조8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비교해 5조5000억원 적은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법인세가 2조7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법인세수 증가가 일부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으로 정부 전망보다 덜 들어올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세 역시 정부가 예상한 127조8000억원 보다 3조2000억원 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전망을 본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예정처는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으로 이월된 실질 수납분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을 감안해 덜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소득세 역시 정부 예상보다 1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6000억원 낮은 78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경정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내외 경제 위기로 세입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이 덜 걷히면 예산 집행이나 국채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현실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경우 세입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내외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올해 세입이 과소수납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편성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 및 세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9조원이 증액 편성된 국채상환의 일정 또는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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