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령층 지급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공약, 2024년 시작”

Է:2022-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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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도입 시기와 범위를 놓고 예산 동원 등 난항이 예상된 공약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인상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인상 추진을 이듬해인 25년까지 이어간다고 명시했다. 2년 새 단계적으로 공약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또다른 주요 공약인 공적연금 개편도 연계된다. 곧 출범이 예상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는다. 이 문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계해서 줄이는 안이 예시로 적혔다. 직역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도 고려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윤 대통령이 노후 빈곤 해결 방안으로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인수위 활동 당시 내부에서 인상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예산 등의 이유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40만원 인상 시 임기 5년간 애초 윤 대통령 측이 계산한 35조원보다 10조원 많은 4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행시기가 2024년부터로 설정된 것은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선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전달돼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서 내용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위 출범 시기 관련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다. 파견 등 다른 정해진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해당 계획서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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