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레미콘공장 일대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주조합인 논현33지주 지주조합 토지주 664명이 11일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액에 대한 대책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격론이 오가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시의 무리한 행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664명은 ‘감사청구’를 통해 “시민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행정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토지주들과 사업자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은 무시하고, 공원조성을 바라는 일부 주민민원의 손을 들어 무리하게 공원지정을 추진하던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건설교통위원회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국민의힘 박정숙 시의원은 “이 안건이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민원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보류된 지 3일 된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건교위는 “공원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주와 토지주에 대한 보상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안건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고존수 위원장은 “민선 8기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다시 논의해 달라”며 결정을 미룬채 산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불과 3일이 지난 뒤 이 결정은 번복돼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됐으며 당초 보류했던 공원 지정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주민들은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만큼 인천시와 토지주 및 사업자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명하게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민의 생존권와 사유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겨 다시는 행정의 횡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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