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20대 군인이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 여론에 힘입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음주운전 측정기준도 강화됐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런 걸까. 유튜브 댓글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사실인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최대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법원 현장에서는 대법원 양형 권고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최대 8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바꿀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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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동우, 제작 = 전병준, 내레이션 = 백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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