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일대 핵실험 재개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하다 보면 (소형 전술핵무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도발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고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략적 도발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 대응 방안으로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Chain),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를 제거하고 주요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킬체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원래 핵이란 통념상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남한도 (북핵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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