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잡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 수사권 논란과 맞물리면서 치열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4일 “명분과 당위성이 전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현 정부 집권 마지막 날에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는 ‘검찰 힘빼기’를 지상과제로 삼아온 민주당과 검찰 권한 복원을 내세우는 윤석열정부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능을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지난 3일 “문제점과 대책을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하는 등 수세적 입장에서 청문회에 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내용과 결과 등에서 부적절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 수사지휘권이 악용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 기조도 제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다는 구상도 그 하나다. 그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수단과 같은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장에선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한동훈 후보자 거취 문제를 연계해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편 한 후보자 측은 장녀가 대학 진학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 인맥을 활용해 기업에서 노트북 50대 등을 후원 받아 복지기관에 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절차를 협의한 후 (딸 이름이 아니라)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