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인 3일 오후 입장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한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뒤인 지난 23일에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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