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계좌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일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를 계승한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기회의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3년 만기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추가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다.
인수위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방식은 달라진다. 연 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 대신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불투명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힌다. 만 19~34세 취업자 약 630만명(지난해 7월 기준)이 해당 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해 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예상 인원이었던 38만명보다 7.6배 많은 약 290만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김 위원은 “금리는 추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으로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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