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를 통해 경선을 벌였던 박승란, 이대형 후보가 3일 최계운 인단협 추대 인천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원팀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형 후보는 “전교조 교육감이 망친 인천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며 “최계운 범보수 단일화 후보를 도와 전교조에 빼앗긴 인천 아이들을 되찾아 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승란 후보도 “인천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시민을 만났는데 이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절체절명의 인천교육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계운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계운 범보수 단일화 후보는 “이번에 교육감을 바꾸지 못하면 전교조로 망가진 인천교육은 더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대형 후보의 조직력과 부지런함, 박승란 후보의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과 미래 비전을 합쳐 망가진 인천교육을 반드시 되살릴 것”이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인천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룬 사례다. 지난 8년간 인천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온갖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인천의 범보수후보단일화 추진과정은 파행과 잡음 없이 여론조사와 현장투표의 경선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를 선정,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천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염원은 현장투표 참여율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지자체 및 지역구 선거가 아닌데도 불구 61.4%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인천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투표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개 선거구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이어져 한 선거구에서는 줄이 길게 늘어져 1시간30분을 기다리기도 했다. 강화 선거구는 비록 유권자수는 적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는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최계운 후보의 전교조 비판에 대한 지역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보수와 진보진영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너머,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소속 단체들은 전교조 비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계운 보수후보가 발표한 공약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4월 24일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단일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한 범보수후보 단일화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물론 또 다른 보수후보인 허훈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포부를 밝히고 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입시경쟁 교육의 모순을 타파하고 학교를 민주화하며 혁신하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교육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온 전교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후보자의 소감에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최계운 후보의 공약을 보면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유·초·중·고 현장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선전만으로 가득하다. “전교조 카르텔 해체, 전교조 교사 비리 감사, 전교조 이념교육 타파, 비리온상 전교조” 등 반전교조로만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의심되며, 지난 대선 때 세대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 등으로 재미를 본 대통령 당선자의 왜곡된 정치적 선동 선거운동 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거전략으로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시대 8년 동안 인천교육은 학력평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는 내용은 사실인가? 단순히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놓고 보면, 2014년 이전과 2014~2021년까지의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인천의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수시전형으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진학 결과는 최근 8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떤 측면을 부각해서 보느냐에 따라 성적 분석 결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교일수가 부족했던 우리 인천의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임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학력이란 무엇인가? 학력은 한 날 한 시에 치루는 시험점수로 설명할 수 없다. 학력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총체적인 지적 적응 능력이며, 이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앞으로의 교육은 2022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도 발표되었듯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이다. 학력평가 점수에 연연한 교과 보충학습 형태의 기초학력 보장 수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아직도 아이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학력관은 하루속히 우리 교육에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최계운 후보가 지적한 바대로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환경 격차는 크다. 현재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발전한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은 주거 환경이나 경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교육환경 격차 심화의 원인은 과거 인천시의 편중된 지역 개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육행정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인천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교육환경 역시 지역 균형발전의 정도와 그 궤를 같이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특권학교 유지 공약으로 불공정, 불평등 교육이 우려된다. 특권 교육과 무한 경쟁교육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교원 정책으로 학교사회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6월 1일 교육자치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교육감은 ‘어느 학교를 가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고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일정한 수준의 학력이면 누구나 대학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자격고사화를 통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 교원 정책의 개선으로 학교 내 교원들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가장 큰 폐해는 전교조가 아니라, 경쟁교육의 폐단과 더불어서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제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제도라고 본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확대하려는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학교가 대화와 협력,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재구성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제왕적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 내 관리자의 갑질과 비민주성이 문제가 되어 다수의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경험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확보와 학교 교육력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행 방안으로는 교장 공모제 학교를 확대하고 교장 중임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감 후보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교육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그 교육개혁에 전교조인천지부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지 갈라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최계운 후보의 인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현실 인식과 공약내용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며 사과와 성찰을 촉구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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