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신임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언급했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법률상 직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의’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신임검사들에게 ‘인권의 수호자’, ‘깨어 있는 검사’가 되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가 검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 차장검사는 “기쁘고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한 달 사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며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선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67명이다.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 가량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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