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두 후보자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후보자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추 후보자는 “안전 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원 후보자 역시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은 한계가 있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자극 우려가 크므로 경제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1기 신도시에 대해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의 전용주택을 도심역세권,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 등의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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