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에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세심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준공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제시했다.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도 끝내 재건축 규제는 풀지 않은 현 정부와 차별화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현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원 후보자 역시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원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도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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