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판에 대한 대답이다.
정 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원론적인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며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됐고,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졌다.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도 고려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음달 2일부터 완화한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아직은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말쯤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이 아니다.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ｍ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ｍ 거리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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