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셨다. 이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간 방치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관련)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차별금지법이냐’ 할지 걱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차별받는 이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가 위험하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고 촉구했다.
이어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며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하지만 일괄지급하겠다던 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맹비난하며 당선 즉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인 것인가"라며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뭘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 당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마땅한 보상을 위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에 2021년 7월 이전 손실 소급 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 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 차이를 고려한 산정 기준 개선방안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