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짬짜미 장학금’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 후보자는 온 가족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으며, 딸이 다니던 대학 학과의 교수도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로 혜택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교수에겐 김 후보자 아들의 장학금 심사를 맡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매년 수십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장학금 주변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10년 동안 한미교육위원단에 35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고에서 각각 39억원을 내줬다. 송 위원은 ‘한국인 장학생 선발과정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한 적 있는가’ ‘조사할 수 있느냐’라고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는 장학금 운영 전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대부분의 권한을 한미교육위원단이 갖고 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단 구성원 10명 중 1명일뿐 감독 권한은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송 위원은 “후보자는 대학 총장과 사외이사로 있으며 고액 연봉을 받았으며 풀브라이트 동문회장도 지냈다. 고소득에 동문회장이면 가족의 장학금 혜택은 피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장학금 의혹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이 받은 2016년 풀브라이트 장학금 선정 당시 후보자 딸의 학과 교수이자, 딸·아들과 논문과 책 등을 공저한 이화여대 최모 교수가 심사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에 선정된 뒤에는 최 교수 본인도 풀브라이트 연구 및 강의 장학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코넬대 교환교수로 혜택을 입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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