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음 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다음 달 말 풀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에 세웠던 방침대로 결정한 것이다.
인수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불쾌해하는 기류가 흘렀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섣부른 완화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해제 시기 자체는 현 상황에서 핵심적인 논점이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4월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실외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련 안내서를 개정한 지 1년 만이다. 공식 발표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회나 경기장 같이 밀집된 장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의무화를 유지할 정도로 실외 마스크 착용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 아래 나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완전히 안전해서 벗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용) 권고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해제를 2~3주 일찍 하나 늦게 하나 큰 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누누이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시간을 좀 더 갖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마스크 해제 선언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라며 현 정부가 외견상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성급히 액션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논의 시점까지 명확히 제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 정부가)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다”며 “조금 더 환자를 줄여 놓고 벗는 편이 안전하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1만명 정도까진 줄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섣부른 완화는 추후 재유행 확산을 가속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부와 인수위가 ‘치적 기싸움’을 벌이기보다 실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율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누가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가야 한다”며 “실내와 실외의 모호한 경계 탓에 빚어질 각종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준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해제 자체의 위험도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46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단 2만명 가까이 줄었고 전주 같은 요일보다도 3만3388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는 각각 552명, 122명으로 집계됐다.
송경모 강보현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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