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전날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 과학단체가 일제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전은 우주정책 수립·산업 육성, 정부 부처 및 군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핵심 R&D기관을 비롯한 산·학·연·관·군 인프라가 집적된 우주분야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핵심 R&D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 항공우주청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은 세종, 청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부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행정기관의 입지는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재고돼야 함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과학기술계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대전지역 과학산업계 관련 단체와 전문가 20여명은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으로 경남에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용화와 법규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항공분야와 달리 우주분야는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돼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항공 분야는 대부분 실용화와 항공기 정비 관리 법규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졌다”며 “반면 우주 분야는 R&D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됐기에 이를 통합·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전세계 우주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덕분에 각종 현안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가 우주탐사 프로그램과 우주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독립적인 우주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우주 업무는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다. 우주 분야 수요와 미래에 예상되는 응용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만큼 우주청이나 우주처로 정부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대전은 모든 면에서 우주청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가장 잘 수행할 최적지”라며 “대전지역의 우주항공국방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학교,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이유로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재검토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남에 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입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육동일 특위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준다면 설득을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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