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달리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새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54조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됐다”며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 당선인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언급도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다”며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을 파기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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