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제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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