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학급회의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28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6월 1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정과 대통령 재신임을 물을 때나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경우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때나 국민투표를 했다”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조직의 권한조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데 무슨 학급회의 하냐, 우길 걸 우기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다”며 “외청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김씨는 “검찰 수사권이 신이 정해주는 그들만의 권리인가. 공무원 주제에 무슨 자기 권한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난리를 치는가”라며 “법이 정하면 공무원은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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