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정 체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행 향배에 따라 기존 대응 조직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직속 자문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수위는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 출범 후 50일 안에 추진할 과제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설치를 꼽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정무적으로 (방역 정책을) 결정하기보단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편제상 지위다. 인수위 로드맵대로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면 종전까지 명목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 앞서 현 정부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기모란 국림암센터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을 때 제기된 ‘옥상옥’ 논란의 재탕인 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문기구를 어디에 둘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협의를 더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문기구를 총리가 아닌 대통령 아래 두면 대통령도 방역 책임을 나눠 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새 자문기구와 별개로 기존 조직이 작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관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해제됐고, 추후 상황에 따라 격리 의무 폐지, 생활치료센터 폐소 등도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병상 업무 담당 팀을 제외하곤 대부분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과 그 아래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심의 대응이 큰 틀의 개편을 겪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0년 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설치한 기구인 만큼, 이 단계가 다시 낮아져야 중대본이 해산할 수 있으리란 취지다.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의 지위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재편할 것은 있다”며 “다만 사고 수습 조직은 재난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787명으로 집계됐다. 수요일 0시 기준 확진자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중 가장 많으나 이날은 전날보다 오히려 3000명 이상 줄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로 감소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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