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재논의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이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합의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파기하면 안 된다”며 “한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의장이 처리하시겠다는 법안은 합의된 법안”이라며 “(당 의원들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중재안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온 분들의 생각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를 넘기고 부패·경제 범죄를 남겨놓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국회에서 중재안이 처리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직자·선거 범죄가 검찰 수사영역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공직자 범죄는 4급 이하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고, 3급 이상은 정치인이나 검사·판사 이런 영역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며 “선거사범은 90% 이상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중재안 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가 정국을 주도할 것이란 질문에는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선 “총리 후보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을 하고 했는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 과연 내각을 통할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된다”며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한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 달라 건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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