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구민들을 위해 ‘복지 더 채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외에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연계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 생활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한다. 하지만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한 데다, 일선 담당자 수는 적어 기한 내 수급자 판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원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총 6170건으로 2020년(291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다. 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기도 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복지 더 채움 제도를) 고안해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과로부터 통합조사자료를 인계받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 지침과 특례사항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다른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련의 재스크린 절차에서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이들 중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욕구가 복합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구는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복지 더 채움은 그동안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청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노원형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