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금 관련 부채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날 청와대가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은 어마어마하게 된 셈”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보통 부채 비율이 D2(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하면 5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51% 정도고, 곧 60%가 아마 몇 년 내로 넘어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D3(공공부문 부채), D4(연금 충당 부채 포함 부채)에 있다”며 “D3는 국가부채에다 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민영화가 많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대신에 공기업이 부채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런 편법을 써온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문제는 D4”라며 ““D4는 미지급 연금을 포함한 것인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될 정도로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 다른 정부와 다르게 연금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 다음 (윤석열)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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