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지 이틀째인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봑이 실현되면 이행 과정 중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주게 된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안수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해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업무에 복귀하면서 “보고 받은 뒤 (인수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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