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중재안과 관련해 “우려한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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