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아가 수용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 덕분이었다며 추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 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다”라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중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축소된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특수부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검찰 지휘부가 전원 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일제히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