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행 제도상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 정부는 쌀·밭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다 보니 2017~2019년 사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한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익직불제에 적용되는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해 농사를 짓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김 부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 예산을 추정해 빠르면 2023년부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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