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통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이 뒤늦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전날 발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제 와 닥쳐서 그런 논의가 나오냐. 진정성의 문제”라며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있어서 그 논의를 해주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통제가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만능일 수 없는 만큼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도 공포 후 3개월, 90일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꽤 긴 기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는 얼마든지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검찰 내부통제 방안으로 언급한 이의제기권과 관련해선 “오늘 한 번 대검에서 제 공식적인 말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서면에 의해서든 질답에 의해서든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실질화와 중요 직접 수사 대상사건 통제 강화, 특임검사 운영 확대 등이 자체 개혁안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국회 논의 진행과 관련해 “앞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려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있다”며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8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수사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검찰이라 역량이 있고, 경찰이라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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