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 6명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는 고검장들의 요청에 대해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이 (제게) 막아달라는,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며 “중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이야기는 제가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제 이야기는 고검장이 경청하는 상황이었다. 수사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 회의에서 검찰에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고검장들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고검장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부통제 방안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검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검찰의 외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이의제기권 등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했고 고검장들도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가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한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구체적 의견을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동안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 6명이 일괄사퇴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해선 “이분들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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