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의 ‘기획 탈당’까지 감행한 것은 ‘4월을 넘기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카드’를 기용한 것도 민주당의 폭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선을 넘는 강수’에는 똑같이 ‘선을 넘는 강수’로 맞서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민주적인 견제·균형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어렵겠다고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논의를 해서 법안을 올려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차기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며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강수에도 역풍보다 ‘순풍’이 더 강하게 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우리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4월 처리를 당론채택했을 때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굉장했다”며 “하지만 바로 다음날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나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이 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대장동 건은 윤 당선인 취임 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윤 당선인이 공공연하게 정치보복을 언급한 마당에 우리도 한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라는 퇴로도 마련돼 있다. 만약 박 의장이 설득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라는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박 의장도 곧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두루 만났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조만간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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