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안전망은 지금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소득 보장체계에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KDI는 21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근로 빈곤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근로 빈곤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영욱 연구위원은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한된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가 기초생활제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근로 빈곤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실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가구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개인 기준으로는 적당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KDI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축소하고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소 분기 이하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주거, 교육, 돌봄 등 필수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을 확충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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