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등 前검찰간부 51명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 필요” 반대 성명

Է:2022-04-19 20:46
:2022-04-19 21:09
ϱ
ũ

검찰 고위직 출신 입장 “힘없는 국민 피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부작용 속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전직 검찰 간부들이 “이제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51명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총장 등은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 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며 “건국 후 70년 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수사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총장과 봉 전 차장 등은 2019년 국회 주도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