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을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19일 진행했다. 그러나 공소심의위의 의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공소심의위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개요 및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피의자 측은 앞선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만 전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했다”며 “공소심의위의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손 검사와 김 의원,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 했다. 이후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윤 당선인 등도 공수처에 입건됐지만,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날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 두 사람에 한해 기소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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