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전격 제출한 것에 대해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고 18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표에 대해) 조율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 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사직 의사를) 알고 있으니까,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일들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총장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거절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통화를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 분(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찰 내부의 고검장·평검사회의 개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항상 (검찰은)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책임을 가지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나 검사회의 같은 것을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책임이 먼저고 그리고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며 “제가 지금 회의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먹히겠느냐”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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