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등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원 등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원) 등 총 466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한 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5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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