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15일 당내에서 거듭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경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다.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개혁론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의 앞선 과정을 3단계로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을 두고 “박 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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