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입법에 앞서 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한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총장인 제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개혁이 검수완박 입법의 본질이라면 책임자인 자신부터 탄핵하라는 것으로, 검찰총장 자리를 걸고 검수완박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총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재고를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박 의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이틀째 국회를 찾은 것이다.
김 총장은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오늘 문제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논문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