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 이후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데 대해 적전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에는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한 부원장을 향해 장관 취임 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로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와중에 한 후보자의 부각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두 사안은 아직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인선 문제와 검수완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오는 19일 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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