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해지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대부분의 (거리두기)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으로 제한한 거리두기 지침은 17일 종료된다. 행사, 집회, 비정규공연, 축제, 스포츠 대회 등은 그간 인원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다.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정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대부분 없애려고 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지났다는 정부 판단에 기초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연구진도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8443명을 나타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약 8만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97만9061명으로 160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최근 5일간 평균 16만명 정도가 신규 확진됐다”며 “지난 2월 말 수준의 확진 규모로 정점기 대비 절반 이상, 약 6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5일 발표될 방역체계 개편안에는 전반적인 방역·의료체계 대책도 포함된다. 거리두기가 없어질 경우 2020년 5월 생활속 거리두기가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약 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종교시설 등에서의 거리두기는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지난달 7일 이후 38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사망자는 318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20.8%에 달했다.
고 대변인은 “여전히 하루 평균 15만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새 일상을 준비하고 효율적 방역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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