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 원칙을 밝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둘러싼 논의를 두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변회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을 언급하며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처리 지연, 수사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또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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