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차기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한 윤 당선인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을 후보로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功臣)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도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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