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현행법상 배출절차 및 수수료 등이 자치구마다 달라 다른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혼선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은평구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에 1만5000원의 배출수수료를 책정했지만,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5000원을,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전 자치구에 적정 수수료를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피아노, 장롱 등 고중량 대형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중량 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근 서울시 1인가구는 2010년에서 85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노인 1인가구는 14만명에서 26만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가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유상으로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자치구가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자치구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방식도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내 13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받은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방식은 배출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들은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만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고필증을 부착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치구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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